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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 19 정부 구제 프로그램들

시나 도움이 되실까 하여,  제가 지금까지 이해한 정부 보조 프로그램들에 대해 간단히 적어보았는데, 제 전문 분야도 아니고 (저는 부동산이지 은행이나 세금 전문가가 아닙니다.), 요즘 워낙 혼란스러워 본의아니게 잘못된 정보를 알려드리게 될까 조심스럽습니다. 참고하시고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pril 11th Update/Correction

> 아래 EIDL Advance Grant가 원래 $10,000에서 “$1000 per employee” 로 바뀌었다고 적었는데요, 이것이 아마 잘못된 정보인것 같습니다. 최근 기사들 보면 SBA Massachusetts District Office Website에 이런 내용이 떳었기 때문에 모두 그렇게 공지를 했었는데, 현재 그 내용이 실렸던 웹페이지는 없어진 상태고, SBA Main Website에는 여전히 “up to $10,000″로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Money.com이나 CNBC등에서 $1000/Employee는 아마 잘못된 정보였던 것 같다고 보도하고 있네요. 일단은 신청해서 받아봐야 무엇이 진짜인지 알수 있을것 같습니다.

> PPP는 회계사 통해서 준비하신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Payroll x 2.5 배의 계산을 할때 Employee 뿐 아니라 “Employer” 자신의 수입도 Payroll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Employer의 수입은 비즈니스 형식과 회계 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꼭 회계사와 은행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각 개인당 (Employer든 Employee든) 최고로 신청할 수 있는 금액은 1년 기준 $100,000, 즉 한달에 $8333입니다. 그러니까 내 수입이 일년에 1백만불이라고 해도 맥스 $8333 x 2.5배로 계산해야 하는 것입니다.

>PPP? EIDL? PUA? 도데체 어떤 것을 신청해야 할까요?

  • Employee가 많거나 수입이 높은 경우에는 PPP를 신청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달 월급 $5000 받는 직원이 5명이고 고용주인 나는 일년에 10만불을 버는 비즈니스라고 가정을 하면 ($5000×5+$8333) x 2.5 = $83,333을 받을 수 있고 첫 8주간 이 돈을 쓴 내역을 잘 정리해서 은행에 제출하면 완전히 탕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고용주가 만약 EIDL을 신청했다면 최고로 받을 수 있는 “Free money”는 $10,000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PUA를 가미한 UI (Unemployement Insurance =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지는 잘 알지도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받을 수 있다고 가정해도 최고로 받을 수 있는 UI + PUA는 한달에 약 $4000정도됩니다. 20달을 받아야 PPP로 받은 $83,333과 비슷해 진다는 건데, 더더군다나 실업수당에 $600을 얹어주는 PUA는 3-4달밖에 지급되지 않습니다.

  • 반면, Employee도 거의 없고 수입도 비교적 많지 않을 경우에는 EIDL이나 PPP나 큰 차이 없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Employee가 전혀 없는 Self Employed인 경우 한달 수입이 $5000정도 된다면 PPP를 통해서는 $5000 x 2.5 = $12500, EIDL은 $10,000 (10,000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이렇게 차이가 많이 좁혀집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런 경우는 자격만 된다면 UI + PUA를 신청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 Employee가 몇명이라도 되는 비즈니스 고용주는 무조건 PPP를 통해서 2어달간 버티기 위한 (갚아도 되지 않는) 융자를 신청해야 하고, 운영 자금이 추가로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동시에 EIDL도 신청할 수 있겠습니다. EIDL은 “up to $10,000″까지 주는 Advance Grant라는 특이사항이 있긴하지만, 원래 재난 상황에서 (보통은 허리케인이나, 지진, 홍수 같은 자연재해로 인해 지역적으로 적용되는데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 전국에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3.75% (Non profit은 2.75%), 30년 상환조건으로 받아 갚아나가야 하는 융자입니다. 단 12개월까지 페이먼트를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 그 외에 Employee가 거의 없다시피 하거나 Self Employed, Independent Contractor등은 PPP, EIDL, PUA 3가지 다 생각해 볼만 합니다. PPP와 EIDL은 동시에 신청가능하고, PPP/EIDL과 PUA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는지는 현재 누구도 정확하게 대답하는 사람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론적인 얘기이고, 실제는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PPP는 은행을 통해야 하는데 은행들 요즘 너무 정신없습니다. PPP 신청서를 제출할 은행을 찾는것 자체가 큰 일입니다. (이미 성공적으로 신청하신 분들은 너무 잘 되셨고요…) EIDL은 SBA에 직접해야 하는데 이거 국민 사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올정도로 신청해도 아직 별다른 성과를 본 사람들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너무 정교하게 비교하고 따져보기보다 일단은 닥치는데로 부딪혀 봐야 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April 9th 본문

Small Business Owners, Self-Employed, Independent Contractors

요즘 Small Business Owners, Self-employed, Independent Contractor 등은 SBA 융자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시고 이미 신청했거나 신청할 계획이실 것입니다. 워낙 정보들 쉽게 찾아볼 수 있고, 저에게는 또 전문분야까지는 아니니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이미 신청하셨거나 시도해 보신 분들은 저보다 내용을 더 잘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번주 금요일부터 시작하는 단계에서 혼란도 많았고 과정이 쉽지는 않지만 이미 수많은 신청자들이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PPP (Paycheck Protection Program)은 이미 존재하고 있던 SBA 7(a)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수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한달 Payroll의 2.5배를 2년 상환 1% 이자율로 일단 빌렸다가 첫 8주에 대한 융자금 사용 내역을 은행에 제출하면 Forgive 받을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Forgive 받을 수 있는 조건은 Forgive 신청하는 금액의 최소한 75% 이상을 Payroll에 썻어야 하고, 나머지 Rent, Mortgage Interest, Utility 등의 항목은 25%가 넘지 않아야 합니다.

“Payroll”이 워낙 광범위하게 정의되어 있기는 하지만,  일차적으로 PPP는 Employee 의존도가 높은 비즈니스일수록 유리하고 Employee는 비교적 많지 않고 Rent등의 Overhead가 높은 비즈니스는 크게 도움 되지 않을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Small Business는 저번주 금요일 (4월 3일, 많은 은행들은 실질적으로 4월 6일)부터 시작했는데 Wells Fargo 같은 은행은 이미 quota가 차서 신청 마감할 정도로 신청이 폭주했고요, Self-employed나 Independent Contractor등은 이번주 금요일 (4월 10일)부터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글을 쓰고 있는동안 Wells Fargo가 다시 PPP 신청 받기 시작했다는 기사가 떴네요.)

(이렇게 employee 가 없는 Self-employed 나 Independent Contractor 들은  내가 통상적으로 버는 한달 순수입을 기준으로 2.5배하면 된다는데, 이것도 “Payroll”의 광범위한 정의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신청하면 은행에서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줄지는 저도 지금으로서는 궁금할 뿐입니다. 만약 이렇게 생각하는게 맞다면 Small Business의 Payroll도 Employee에게 주는 Payroll 뿐 아니라 Employer의 수입도 포함시키는 것이 형평성에 맞을텐데 말이죠.)

PPP 신청은 SBA 융자를 다루는 은행에서 직접 하는데 한인 은행들 상당수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행측에서는 당연히 기존 고객들에게 우선권을 주려고 할 것이고, 그 중에서도 최근에 은행을 통해서 융자를 받은 (즉 은행에서 상세한 재정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들을 더 좋아할 것입니다. Bank of America가 처음에 이렇게 융자 내력이 있는 기존손님들만 받겠다 했다가 워낙 반발이 심하니 대상 규제를 완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PPP를 위해 책정해 놓은 $349 Billion 이 턱도 없이 부족할 것이란 얘기들이 처음부터 나오고 있고, $200-250 Billion을 증액하는 얘기들이 이미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PPP는 한달 Payroll의 2.5배에 불과하니 당연히 일시적인 해결책밖에 되지 않습니다. 코로나 시국이 장기화되서 2달을 넘어 추가로 수개월간 수입이 원상복귀 되지 않는다면 PPP 만으로는 어림도 없고 자금확보를 위해 다른 방법들도 찾아봐야 할 것입니다.

EIDL (Economic Injury Disaster Loan)이 그중의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EIDL은 은행이 아니라 SBA에 직접 신청하면 됩니다. 수입, 자산, 부채, 크레딧등의 자격조건에 근거해 융자를 받고 3.75%에 30년 상환이니 주택 모기지와 비슷한 조건입니다. 급한데로 신청 3일안에 무조건 $10,000 Grant 를 지급하겠다는 약속이 있었는데 지금은 각 Employee당 $1000로 주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처음에 많은 관심을 끌었던 $10,000을 아직까지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PPP와 EIDL은 다른 목적으로 융자금을 쓴다는 조건하에 양쪽 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Employees, Self-Employed, Independent Contractors

PUA (Pandemic Unemployment Assistance) : Unemployement Insurance 즉 실업수당은 CA EDD에서 신청합니다. 전수입 수준에 따라 일주일에 $166.50-$450.00 을 받을 수 있고 39주까지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격조건을 유지하기 위해선 잡을 적극적으로 계속 찾아보아야 합니다. PUA는 여기에 매주 $600을 추가로 얹어줍니다. PUA는 최고 13주 또는 2020년 7월 31일까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실업수당은 실직을 해야만 신청할 수 있는데, 지금은 거의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것으로 얘기들을 합니다. Self-Employed나 Independent Contractor들도 포함되고 실직이 아니라 수입이 줄어든 경우도 신청 가능합니다. 실업수당을 받기 위해 잡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는 조건도 지금은 맞지 않는 상황이 많을 것이기 때문에 아마 Waive 되어야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가지 눈여겨볼만한 것은 Self-Employed와 Independent Contractor들은 PPP와 PUA 양쪽에 모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양쪽다 신청해도 되냐는 질문들이 있는데 누구도 정확한 대답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들의 취지를 생각할때 잘못하면 이중 혜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제가 틀릴 수 있겠습니다.

Homeowners

Fanni Mae와 Freddie Mac은 최대 12개월까지 모기지 페이먼트를 줄이거나 완전히 안 내도 되는 (Forbearance) 압션을 주기로 하였습니다.

Fannie Mae : https://www.knowyouroptions.com/covid19assistance
Freddie Mac : https://myhome.freddiemac.com/own/getting-help-disaster.html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모기지의 소유권은 보통은 매달 페이먼트를 보내는 은행이 (servicer) 아니라, Fanni나 Freddie 같은 Investor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Fanni나 Freddie 에서 방침이 내려오면 은행들은 따라야 합니다. 미국 전체 모기지의 절반정도를 Fanni와 Freddie가 가지고 있는데, 내 모기지가 Fanni/Freddie 것인지 알아보려면 은행에 물어볼수도 있고 다음 링크에서 알아보실 수도 있습니다.

Fannie Mae : https://www.knowyouroptions.com/loanlookup
Freddie Mac : https://ww3.freddiemac.com/loanlookup/

Forbearance는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직접 은행에 연락해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의 정도에 따라 일정 기간동안 모기지를 줄이는 정도가 될수도 있고 완전히 안 내게 해 줄 수도 있습니다. Forbearance기간이 끝나면 그동안 안 냈던 페이먼트를 일시불로 내거나 일정 기간 나눠서 낼 수도 있고 (Repayment plan), 또는 원금에 합쳐서 모기지를 아예 다시 디자인할 수도 있습니다. (Loan Modification)

보통은 Forbearance 를 하게 되면 Short Sale이나 Foreclosure 만큼은 아니지만 크레딧에 손상이 갑니다. 그런데 이번엔 COVID 19의 특수 상황을 고려해서 크레딧에 보고 안하겠다고 합니다. (휴… 하지만 은행 행정 하도 복잡해서 솔직히 완전히 믿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사는 집 (Primary residence) 외에 Second House나 Investment Property도 Forbearance 대상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내 모기지가 Fanni/Freddie 것이 아니라고 해도 다른 Investor들도 나름대로의 방침들이 있을 수 있으니 무조건 은행에 전화해서 알아볼수 있겠습니다.

반면 위에서 설명드린 Fanni/Freddie 방침과는 별도로, California 주정부가 3개월동안 Forbearance를 의무적으로 해주도록 은행들과 협상한 내용도 있습니다. 90 day forbearance에 동참하는 은행들 목록은 여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Bank of America는 빠져 있네요.)이것 역시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어야 하고 내가 직접 은행에 연락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내 모기지가 Fanni나 Freddie 것이라면 California의 3개월 Forbearance 방침은 큰 의미가 없겠습니다. 이것 역시 크레딧에는 손상이 안 가도록 하겠다고 발표 하기는 했는데 막상 전화 해보신 분들 얘기들어보면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혼란속에서 중심잡기

요즘 은행에 문의가 폭주해서 연락이 힘들다고들 하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나아지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정부에서 하는 일 자체가 혼란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정부에서 하는 약속들을 믿지 않는 분위기가 팽배합니다. 많은 질문들에 대한 정확한 대답이 없을때도 많습니다.

분명히 이런 분위기를 악용해 정부 프로그램을 착취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너무나 절실한 상황인데도 도움을 못 받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분명 많은 시행착오와 비합리적인 결정들이 있을 것입니다.

몇가지 기본적인 마음가짐과 생각들을 갖고 대처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참고 이해한다 : 은행도 지금 폭주하는 문의와 신청에 업무가 마비될 지경일 것입니다. 정부도 전대미문의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완벽할 수 없습니다. 조금 노력해보고 안된다 포기하지 말고, 너무 독기 품지 말고, 묵묵히 끈기를 가지고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2. 어느정도의 손해를 감수한다 : 건물주도 손해고, 세입자도 손해고, 고용주도 손해고, 고용인도 손해고, 작은 기업, 큰 기업 할 것 없이 거의 모두가 이번 사태로 손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 신난 기업들과 직종들도 있기는 있죠. 폭락 (했다가 이미 일부 회복한) 주식으로 재미보는 사람들도 있을거고…) 저도 앞으로 1년여간의 수입 목표을 아예 대폭 하향 조정하고 긴축재정 시작했습니다. 정부 보조 프로그램들은 손해를 줄이기 위한 것이지 완전한 해결책은 되지 못할 것입니다.

3. 프로그램들의 취지를 이해한다 : 위에 나열한 (그리고 그 외의 또 많은) 정부 구제책들의 취지는 어려움에 처한 개인과 기업들을 돕는데 있습니다. 내가 이번 사태로 얼마만큼의 손해를 이미 보고 있고 보게 될 것인지 계산해 보고, 그 손해를 최소화 한다는 관점에서 프로그램들을 찾는것이 순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이기는 하지만, 그런 중심없이 여기저기서 Free Money 준다고 막 정신없이 찾아다니는것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결국 큰 소득없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벌써 한달을 집에서 생활한 제 10살짜리 딸이 저녁먹다말고 한마디 하더군요.

“아빠, 꼭 꿈꾸고 있는 거 같어.”

빨리 이 꿈같은 (썩 좋은 꿈은 아니지요.) 시간들이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